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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로 떠난 추미애, 尹에 "내일 오전 10시" 최후통첩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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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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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사건에 대한 지휘 수용 여부를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휴가 중에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 수사 지휘 이후 이날까지 일주일째 침묵을 거듭하고 있다.



秋의 최후통첩…왜?



추 장관은 8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입장을 내놓지 않자, 아예 답변 기한을 콕 집어 판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메시지는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과의 물밑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날까지 추 장관의 메시지는 ‘총장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 총장은 손 떼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수사팀 교체’ 등은 일종의 ‘꼼수’일 뿐, 지금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총장은 지휘하지 않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게 장관의 확고한 뜻이라고 한다.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 등을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 역시 일종의 ‘명분 쌓기’일 뿐이라는게 추 장관의 해석이라고 한다. 총장이 빠른 시일안에 입장을 내놓는 것만이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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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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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지난 2일 수사지휘 이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3일),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라”(4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포괄적 감독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7일)는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 왔다.



“바른길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秋



지난 6일 오후 반차를 낸 데 이어 전날과 이날에도 연가를 낸 추 장관은 서울 모처의 사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을 내기 몇시간 전 페이스북에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글에서“산사의 고요한 아침입니다”라 운을 떼며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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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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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결심 결정타… 尹의 ‘자문단 회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결정타’는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측근 감싸기’와 다름없다는게 추 장관의 시각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넘기는 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며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냈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대검을 건너뛰고 법무부와 직접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이에 수사 지휘권 발동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성윤 감싸기’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다만 추 장관은 “법적‧정치적 책임은 장관인 내가 안고 간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야당의 ‘청와대 배후설’에 대해서도 “정치 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측은 "윤 총장에게 지휘를 전달한 뒤 청와대에 이를 사후 통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 [법무부 알림] 법무부 장관 말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습니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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