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첫날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홍콩 보안법 소식이 더 들어온 게 있는데요.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콩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들어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지윤 기자, 이 법을 집행할 홍콩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지게 됐다는 거죠?
[기자]
네, 어제(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6일 홍콩보안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콩보안법 7개 시행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 영장 없이도 홍콩보안법 사건 관련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특수상황'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아 경찰의 임의적 해석 가능성이 큽니다.
또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홍콩보안법 피의자 도청, 감시, 미행 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업체는 경찰의 콘텐츠 삭제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2년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앵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우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우리는 미국 시민에게 영향을 끼친 성 착취 범죄자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 연방검찰은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초국가적 범죄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은 "국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려 국내에서도 비판에 휘말렸습니다.
박지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달 첫날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홍콩 보안법 소식이 더 들어온 게 있는데요.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콩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들어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지윤 기자, 이 법을 집행할 홍콩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지게 됐다는 거죠?
[기자]
네, 어제(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6일 홍콩보안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