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나

이른바 ‘검·언 유착사건’을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추 장관은 어제도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예상하듯이 수사지휘권 발동 재고를 요청할 경우 서로의 강경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 장관의 재지휘권 발동과 윤 총장의 지휘 거부, 그리고 다시 추 장관의 감찰명령으로 이어질 기능성이 크다.

이런 국면에서 대검이 그제 법무부에 전달한 전국검사장회의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면서도 특임검사 지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 박탈이 위법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집단항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추 장관이 임명한 검사장들도 여기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추 장관 취임 이래 6개월여 동안 조용한 날이 없었다. 사안은 여럿이지만 대부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권한과 권위를 무시한 게 발단이다. 텔레비전 사극에나 나올 법한 “내 명을 거역했다”는 발언도 그런 맥락이다. 더욱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진행될 때는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으면서도 이번에는 극구 막으려 들고 있으니,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을 살 만하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지한다. 추 장관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 원하는 관심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 여권이 밀어붙이는 개혁 방식은 번지수가 틀렸다.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제멋대로 휘저어 놓으려는 것은 권력의 횡포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년 전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본다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압력이 오히려 월권이다. 여권의 주장대로 정말 윤 총장을 쫓아내려 한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옳다. 검찰 분위기가 초토화되는 상황이 더이상 이어져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