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290251 0042020070761290251 01 0101001 6.1.15-RELEASE 4 YTN 0 true true true false 1594126200000 1594126927000

민주당 "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통합당 "강제 처분, 반헌법적"

글자크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모든 수단을 사용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다주택자에게 강제로 집을 처분하게 하는 건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내놓은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맥을 못 춘 건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 등 입법 뒷받침이 되지 않은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시장의 현실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론악화에 고개를 숙였던 이해찬 대표도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하고 당과는 형식적인 논의만 하는 당정협의엔 더 이상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당이 정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법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실수요자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갈지'자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살 때도, 팔 때도 또 안 팔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 거둘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는 거 같은데 이건 소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통합당의 다주택 보유자도 실소유만 남기고 팔라고 촉구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구에 대해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통합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9년 동안 부동산 중위 가격은 26%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엔 무려 52%가 올랐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에 마음이 급하지만 통합당은 전문성이 없는 장관부터 바꾸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주문하고 있어서 7월 임시국회 내내 접점 없는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