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결' 한다던 통합당, '김현미 흔들기'에 올인

통합당 지도부 연일 종부세 강화 비판, 정부 실정 집중

김현미 해임 추진하지만…秋 탄핵 안되면 힘 잃을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정부·여당의 6·17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에 '맞불'을 놓으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중심으로 정부 실정 비판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수십 년간 거쳐 부동산 투기 계속 이뤄졌고 그 투기 과정에서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정책 내놓으면서도 아직까지 일관된 정책이 안 이뤄졌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갈지자 형태로 걷고 있다"며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고 하니 부동산 인상에 대해서 국회에서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라 본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십년간 해왔던 조치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가 세금밖에 없는데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거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미래 아파트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라는 심리까지 생겨서 최근 아파트가 더 급속도로 올랐다"며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니까 다른 생각은 나는 게 없고 하니 세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근본정책은 못 된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건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이런 분을 국토부 장관을 맡길 때 제가 걱정이 많았다"며 "대단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나하는 우려가 현실화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 모두 22번의 정책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주택 가격은 52%가 상승했다"며 "이에 반해서 저희 당이 집권하던 9년간은 26%(상승했다)"며 "동일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 6배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다"며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통합당 지도부 발언은 전날에 비교해 특별한 정책적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내에서 정책대결에 집중한다던 모습과 달리 정부 실정 부각시키기와 김현미 장관 흔들기에만 주력하는 모습에 가까웠다는 평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하는 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전날 김현미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와 관련, "해임건의가 될 수도 있다"며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를 시사했다. 또 김 장관을 향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인데도 잘 하고 있는 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7.07. bluesoda@newsis.com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 대안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규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시장을 왜곡한다는 인식하에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태영호, 배현진 의원 등 강남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유경준 의원이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부동산공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외에 조직적인 목소리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주택자·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강화법과 함께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김현미 장관 해임 추진도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합당은 김현미 장관 해임 추진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 제출을 계획했지만 본회의 의사일정조차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됐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김현미 장관 해임도 힘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당내 일관되지 않은 목소리도 감지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원 지사는 "통합당도 다주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 봤자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들다"며 "(통합당 다주택 의원도) 집을 팔자"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국민에게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격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면서 , 지난 2007년 자신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을 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