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다주택자, '북한이냐' 말 나올 정도로 때려잡아야"

"부동산시장 천천히 안정시키겠다는 목표 안돼"

페북서 다주택 고위공무원들에게 집 팔라 독려

"시세대로 내놓은 다주택자, 안 팔린다는 건 핑계

이미 많이 올랐으니 급매·급급매로 내놓아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가 북한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목표를 ‘천천히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 겁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천천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로는 안 된다”며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생각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각자 다주택을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당장 팔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은 불편함 정도에 그치겠지만 지금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당장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가 잠겨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된다는 등등의 핑계를 들어줄 틈도 이제 없다”며 “급매로 내놓으면 다 시장에서 소화되고 급급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시세대로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의도에 문제가 있다며 “많이 올라서 큰 손해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다주택 고위공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당연히 꿈쩍도 안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많은 국민이 집값이 미쳤다고 하면서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막차라도 타서 집을 사려고 한다”며 “어떻게든 돈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분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이 내성이 생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가 당초 설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질 않는다”며 다시 한 번 초강력 압박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부동산 정책은 더 신중하고 빠르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여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부동산부터 당장 팔자”며 “지금 팔아도 최근 진짜 많이 올라서 무지막지하게 버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을 거론하며 “참고로 ‘대구시’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님도 재건축으로 최근 몇 년만에 10억 이상 수익 중이신 것 같던데요”라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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