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현희 "권익위, 부패 사전예방…공수처는 사후통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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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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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얼마 전까지는 사실 정치인이셨는데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게 되셨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민원 이런 걸 해결하는 고충처리위원회와 그리고 또 부패 방지를 하는 청렴위원회 그리고 또 국민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구제하는 행정심판위원회 3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 주영진/앵커: 국민 고충 처리 하나 반부패 그리고 국민구제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이다?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세 가지가 핵심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청렴한 대한민국,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걸고 이걸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부패 정부 기관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 주영진/앵커: 취임사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부패 방지 이 부분에 상당한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세 가지 역할 가운데 반부패, 부패 방지 이 부분에 더 노력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제 느낌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내용이 나라답게 그리고 정의롭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나라답게 정의롭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국정의 핵심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국정의 핵심 철학을 구현하는 부처가 바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국민께서 권익위원회가 뭐 하는 일을 하는 곳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나라의 기강을 잡고 공직자의 기강을 잡고 또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청렴하고 부패 없는 그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역할을 묵묵히 해온 곳이 바로 권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또 현재 대한민국을 반부패 지수를 좀 더 국민들이 공정한 나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는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할 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전현희 전 의원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발탁한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혹시 임명장 수여하면서 직접 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께서 반부패 개혁 의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발탁한 배경은 뭐 임명권자의 뜻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임명식 때 해 주신 말씀이 제가 변호사 시절에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 소송을 한 것,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정치인 시절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라든지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하는 그런 대표 입법을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고 앞으로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고 또 실질적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주영진/앵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어떤 갈등, 강력한 반발 이런 일을 정치인이 맡는 게 사실은 도전이자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일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오히려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그런 역할을 좀 마다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오히려 도전하시는 스타일 같습니다.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뭐 제가 당시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의 TF위원장으로서 거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당시에 일선 택시기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분신을 한다든지 굉장히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이런 분신과 자살이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극단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들과 또 정부 간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산업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절박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민권익위원회 취임사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특히 많은 분들이 전현희 위원장이 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완전히 조직이 바뀌는 것 아니냐, 예전 조직과 다르게. 특히 정부가 이미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다는 안도 국회에 제출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셨고 또 제게 맡겨진 역할은 권익위원회가 반부패 그런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러한 부패 방지 기능에 대해서 이름 자체에서 조금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부패방지권익위원회로 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돼서 현재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부패 방지와 또 국민의 고충 처리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주영진/앵커: 어떻습니까? 전현희 위원장 뵈면서 또 저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 또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셨다면 권익위원장은 또 못 맡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늘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서울 강남 지역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24년 만인가요? 얼마 전에 작고한 고 홍사덕 전 의원 다음에. 서울 강남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것도 전현희 위원장의 돌파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주변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들 안 하십니까? 권익위원장 된다고 하셨을 때 권익위원회 가서도 또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안 하시던가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앵커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제가 그동안 인생을 걸어오면서 늘 남들이 하지 않고 또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치과의사에서 변호사로 사법고시에 도전할 때도 그런 말을 들었고요. 또 정치인으로서 강남에 도전할 때 대부분 불가능이다, 당선 가능성이 0%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난관을 또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난관들이 많이 앞으로 닥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또 청렴도를 높이고 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부패하지 않는 청렴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나라다, 이런 자리매김을 하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부패 방지라고 하면 원래는 수사기관도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제 발족을 앞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부패 방지란 말이죠. 수사기관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경찰 이런 곳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이런 이제 부패 행위라든지 고위공직자의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조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소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사회 각계 영역에서 반부패 행위에 대한 그런 신고와 공익 이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나 이런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우선 접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수사를 이관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사후 통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 예방의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어떤 평가에 관한 이런 지침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사전에 통제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민권익위원회 하면 많은 분들은 아마 김영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도 생각해 보면 이 토론,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패방지위에서는 이 김영란법 이른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이 오히려 화훼농가, 축산농가, 과수농가 선물 같은 경우를 제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는 또 반론도 있었고 이런 치열한 논쟁 끝에 김영란법은 만들어졌는데 김영란법에 이른바 기준 같은 것을 변경하는 거를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거나 뭐 내부에서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설명도 들으셨을 텐데 뭐 그런 구상은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이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좀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상당히 많은 반론과 우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김영란법에 관해서 국민들의 88%, 공직자의 97%가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 기강과 사회 청렴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김영란법의 그런 기준을 아직은 좀 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또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농어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경제부처 중심으로 좀 김영란법을 약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관계부처와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올바른 방향인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영란법의 이른바 기준을 상향을 해야 한다는 경제부처의 의견도 있으니 앞으로 한번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 또 자칫 기자들이 잘못 오해해서 상향 또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상향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전현희 위원장님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책을 쓰셨는데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그런데 저는 이 글이 참 좋네요. '포기하지 말 것, 내 손 놓지 않을 것, 어둠은 지나갈 테니 지금 절망하지 말 것' 이게 전현희 위원장께서 살아가면서 늘 자신에게 거는 주문 같은 원칙 같은 겁니까?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네, 제가 정치인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국회의원이 됐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공직자로서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또 그런 역할을 하면서 늘 생각이 든 것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가진 역량이 있으면 써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 손을 이렇게 내드려야 되고 보호해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책으로 쓴 건데요. 우연히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일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막중하고 또 큰 자리에 앉았구나. 그래서 이런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제 소신으로 했던 것을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요즘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감동이고 또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당연히 책 제목대로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지치지 않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새로운 부패방지권익위원회로 또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국민권익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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