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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광재 의원 "데이터 컨트롤타워 '데이터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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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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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데이터부' 신설을 추진한다. 민간과 공공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세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관급 데이터청보다 위상이 강한 데이터부가 있어야 한다”고 데이터 거버넌스 신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 부처에서 데이터를 다 만들고 있다. 각 부처가 전체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것을 한 군데서 끌고 가야 한다”면서 “전체 상위에서 기본 설계, 표준화, 수집·가공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담당할 주무 부처가 필요하다”면서 “데이터청으로 가면 전 부처를 관할하는 거대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보다 위상이 강한 데이터부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홍수 시대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 정제는 필수다. 데이터는 정보가 되고 정보는 지식이 된다. 국내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며 나온 편의 서비스는 '실시간 교통정보 탑재 내비게이션'(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 '전세 아파트 찾는 부동산 앱'(한국감정원 전·월세실거래가정보), '버스 도착 시간'(자치단체 버스도착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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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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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을 제정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했다. 정부와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쉽게 이용하도록 공공데이터 포털도 구축했다. 기관별·부처별로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은 낮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행안부의 '2019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르면 평가 대상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미흡'이었다. 이를 위해 민·관 데이터를 좀 더 체계화 및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보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데이터청 신설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협의가 촉발됐다. 이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차관급의 청보다 높은 장관급의 데이터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 관련 민·관 협력 기구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속 위원회 설치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 의원은 “데이터부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경우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안에 공론화 작업을 거쳐 발의 법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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