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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소기업 단체들 "내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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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 줄 왼쪽부터)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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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대정부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3년간 32.8%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비율이 37%를 넘는다"며 "지금 경제상황은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지만 여기에 사실상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금액인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180만원이고, 사업주가 추가로 지불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하면 이미 근로자 1인당 월 223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358만명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7.4%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62%)은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숙박음식업의 경우 42.8%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으로 본다"며 "현재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는 방안도 계획중에 있다"고 말해 퇴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음식숙박 도소매업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27만여명, 4월 33만여명, 5월 37만여명의 취업자가 감소했고 이 같은 추이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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