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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재정적자 78조 '사상 최대'…세금 21조 감소, 재정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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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걷힌 세수는 줄은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이 늘어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추경까지 감안할 경우 111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원 줄고 총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어 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5월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0.6%로 지난해(47.3%)보다 6.7%포인트(P) 하락했다.

5월 한 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조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고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되면서 5월 실적이 크게 줄었다.

5월 소득세는 7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5월→8월 이후)으로 4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부가세 1∼5월 누계는 29조200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5월 3조원이 걷혀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한편 세수와 반대로 지출은 크게 늘었다. 2차 추경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되면서 5월 총지출은 4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가 42조2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5월 7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41조4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늘고 있는 추세다. 764조2000억원으로 4월 말 대비 17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더해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1조5000억원이며, 예상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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