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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한국 사법부, '성착취물' 손정우에 자유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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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 판결 내놓고 판결권 보호…두고보지 않을 것"

"지극히 평범·안일 처벌…불명예 피하려는 견강부회"

전날 법원 "다크웹 수사 적극 활용해야" 美송환 불허

미국 가면 100년 이상 형량…한국선 1년6월 살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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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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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고 풀려난 것에 대해 여성단체가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전날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이따위 판결을 내놓고도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결권이 보호받는 게 아니다"라며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시민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사법부가 (이번 미국 송환 불허 판결문에서 쓴)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문장이 진심인지 궁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손정우는 지극히 평범하고 안일한 '한국식 성범죄 형량'을 받았고 웰컴투비디오 한국인 이용자 223명도 대량 이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의지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이어 "웰컴투비디오 건은 성범죄 혐의로는 판결과 형이 이미 다 끝나 다시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출소한 손정우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 완벽히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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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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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해 겨우 검거한 범죄자"라며 "국내 현행법으로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인물이었으나 검찰은 2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1년6개월을 선고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롱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지금까지 국가는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사로웠다"며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됐다"고 언급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손씨를 다크웹 관련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등 이유를 들었다.

만일 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손씨는 100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부친은 손씨가 미국으로 보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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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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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고,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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