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월까지 21.3조 덜 걷혀...재정수지 적자 78조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 5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와 더불어 세정지원, 세수 납부기한 변동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출은 크게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8조원에 육박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목표액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비율인 국세수입 진도율은 5월까지 40.6%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포인트 낮았다. 국세수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소득세는 9000억원, 법인세는 13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8000억원 각각 적게 걷혔다.

기재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기업·가계 활동이 위축된데다,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국세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시 요인으로는 △1~5월까지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8조9000억원) △2019년 5월 집계된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의 납부기한 변동(-1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의 변경(-6000억원)을 꼽았다. 이를 제외한 5월까지 국세수입 감소분은 10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5월까지 19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원 적었다.

1~5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24조50000억원 많은 25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5월만 놓고 봤을 때 총지출은 49조8000억원으로, 2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했다. 5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차 추경 집행 등으로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76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중 5월까지 162조9000억원을 집행(연간계획 대비 53.3%)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지출의 일시 요인으로 수지적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요인 해소로 한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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