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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기소득 징벌적 환수”…野 “김현미 국토부장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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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투기소득을 징벌적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우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겨 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구체화돼,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어제 발의됐습니다.

[박상혁/더불어 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거래 관계의 정보를 알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고. (상한선을 정해) 더 이상 올려 받으려고 하더라도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도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세금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종부세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그런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그만큼 올라가면 그것을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떄문에 최종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이렇게 과잉 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30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됩니다.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 대해 각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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