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부당"…장고 들어간 尹 카드는?

대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 공통 의견 공개…尹 이르면 7일 입장 발표

입장 내용 따라 尹-秋 확전이냐 봉합이냐 기로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공통 의견이 나온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에 들어갔다. 이르면 6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었던 윤 총장은 입장발표를 유보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대검찰청은 ‘검·언 유착 의혹’으로 촉발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통 의견을 정리해 이날 공개했다.

대검 측이 밝힌 검사장들의 공통 의견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의 세 가지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리해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날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법조계 원로 등의 의견까지 청취해 이르면 7일 자신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입장 발표에 따라 둘의 갈등은 확전이냐 봉합이냐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등의 결과를 토대로 수사 재지휘를 요구할 경우 확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법무부는 이를 사실상의 항명으로 받아들여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등 징계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