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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오늘부터 2G 종료…O1X 측 "대법 상고·위헌 소송 등 포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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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성명서 통해 물리적 행동 감행 의지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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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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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SK텔레콤이 6일부터 순차적으로 2G 서비스 종료에 들어간다. 피처폰으로 대표되는 2G 휴대폰으로 더 이상 SK텔레콤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011', '017' 등 SK텔레콤의 기존 '01X' 번호 사용자들은 종료 사흘 전인 지난 3일 대법원 상고,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하며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2G 서비스를 도(都)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 등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종료에 돌입한다.

1차로는 이날부터 광역시 제외한 강원도, 경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도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2차로는 오는 13일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광역시의 2G 신호를 끈다. 3차로는 20일부터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2G 서비스를 마친다.

끝으로 오는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작별을 고한다. 현재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자는 약 38만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12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후 약 한 달 반에 종료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또 1996년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이 약 24년 만에 2G 서비스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2G 이용자는 종료 시점 전에 3G·LTE·5G로 전환을 해야 SK텔레콤의 이통통신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서비스 전환 후에 '011', '017'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는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내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011·017 번호 이용자들은 끝까지 번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01X 이용자로 구성된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회원들은 지난 3일 카페 홈페이지에 '01X 이용자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날갯짓을 시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7월부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며 마지막 날갯짓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미 법원에서 두 번의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번호통합 정책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주 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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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네이버 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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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SK텔레콤을 상대로 011과 017 번호를 그대로 쓰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또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2G 서비스 종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상고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위헌 소송에도 재차 나선다는 방침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용자들의 기본권리 중 하나인 선택권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010번호통합정책 위헌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에 대한 소장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대법원 상고가 진행됨과 동시에 접수할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01X 휴대폰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정부의 '010 번호통합 계획'이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유무선 통신번호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더 나아가 01X 번호 사용자들은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의지를 나타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법에 대한 호소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제는 01X 이용자들의 물리적 행동도 진행될 예정이다"며 "공개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SK텔레콤 2G 종료가 되면 이용자들의 번호도 소멸될 위기에 처한 만큼 이용자들 또한 그런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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