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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결제 피해자 먼저 보상한다…카카오페이, 선(先) 보상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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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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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결제가 되는 등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먼저 보상하기로 하는 등 강화된 이용자 보호 정책을 도입합니다.

오늘(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다음 달 도입 예정인 새 정책은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 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외부 기관의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자체 사고조사를 통해 선량한 피해자로 판단될 경우 먼저 보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선(先) 보상 정책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계와 기존 금융권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조치라고 카카오페이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부정결제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인 금융소비자에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 확인 후 보상이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한도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세부 정책은 사내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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