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세 약 70조원 내고도 준조세 62.9조원 추가부담
국민부담 광의의 준조세 147.6조원…조세총액의 39.1%수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18년 기준 약 147조 600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 9000억원의 88.7%에 이른다. 또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또한 조세 총액인 377조 9000억원의 39.1% 수준이다. 전경련은 기업과 국민이 세금 외에도 준조세로 추가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조세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약 58조 3000억원) 대비 약 8.0%(약 4조 6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016년~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161조 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 7000억원 대비 약 14.5% 감소했다. 같은 해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또한 전년 대비 약 6.5%(약 9조원)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에서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 9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 9000억원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4대 보험 총액은 약 116조 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조 6000억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했다. 이에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 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 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 ~ 2018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 추이 (자료=전경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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