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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단 없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면 ‘등교중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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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단이 없어도 감염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입국한 학생은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중점과제 6건을 선정해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중점과제 중 첫번째는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학교보건법상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이나 교직원만 등교 중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등교 중지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역과 학습활동 지원인력에 4만 명을 투입해 교원들이 수업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급하지 않은 학교사업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직업계고 지원과 취업활성화·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미래형 학교공간 조성·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이 연말까지 추진할 중점과제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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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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