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국민주택 가점제 없어질 수도

▲ 아파트 모델하우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특별지시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30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침의 핵심은 자금력과 가점 부족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젊은 층에 주택 청약 관문을 넓히고 필요한 경우 주택 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라는 취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제도 중에서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여기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더 높이면 국민주택 청약은 아예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 부모 부양 3% 등 43%인데,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를 추가하면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상대적으로 가점제 청약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기준이 있지만 신혼부부엔 없습니다.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 소득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영주택에선 맞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금융인 디딤돌(구입자금)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이들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 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등 77만채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로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만 확대해선 이들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경기도 광명과 안산 등지의 택지 후보지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함구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서울에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5·6 대책에서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을 통해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와 같은 유휴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택지를 확보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을 풀여야 하지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내곡동 등이 있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입니다.

국토부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택지당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주력하면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게 되자 양주신도시 등 기존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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