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文정부,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만 걷어찼다

6.17대책은 발표 후 지금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유지되는 등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사진은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명목 아래 지금까지 총 21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아파트 값은 못 잡고,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만 걷어찼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일단 냉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12.16대책의 경우 발표 직후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고 올해 3~5월 약세장으로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갭투자 차단을 골자로 한 6.17대책은 발표 후 지금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유지되는 등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12%를 기록했다. 구별로는 ▲강동(0.24%) ▲노원(0.24%) ▲도봉(0.23%) ▲구로(0.21%) ▲강북(0.19%) ▲금천(0.19%) ▲송파(0.18%) ▲동대문(0.16%) ▲성북(0.16%)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이 0.10%, 신도시는 0.06% 올라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6.17대책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자 벌써부터 추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풍선효과가 유입된 김포 일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 우대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매 제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층이 6월말에 대거 거래에 나섰고 7월 규제 시행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대출조건 유지를 위해 보유주택을 매물로 쉽게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서두르는 분위기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대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선 보유세 부담과 초저금리에 따라 전세물건이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소유자의 거주의무 강화로 전세매물 자체가 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6.17대책에 따른 대출규제로 매매 대신 전세 거주를 택하거나, 청약을 위한 대기 수요가 늘면서 가격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긴급 보고받은 뒤 공급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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