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227314 1102020070561227314 08 0803001 6.1.15-RELEASE 110 조선비즈 0 false true true false 1593896400000 1593896514000

이통 3사 불법보조금 ‘운명의 한주’… 방통위 '칼날' 얼마나 매서울까

글자크기
8일 방통위 전체회의,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이통 3사 과징금 700억 넘을 듯
과도한 과징금 5G투자 확대 걸림돌 우려… 5G 기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 차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첫 불법보조금 제재가 다음 주 중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역대 ‘최대 과징금’을 예상하는 가운데 5G 활성화 과제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수위를 낮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4~8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뿌린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이통 3사를 대상으로 총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세계 처음으로 5G 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첫 몇달간 이통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불이 붙었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유통망에 뿌리며 최신 5G폰이 시장에 공짜로 풀렸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통위의 관련 조사 및 과징금은 같이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지난해 7월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800억원을 웃돌것이란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입조심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어느정도 수준일지는 아직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고, 이통 3사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몇 차례 연기됐다. 이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과징금 규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업계 예상대로 7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책정된다면 이는 지는 2018년 과징금 규모였던 506억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선 700~800억원 수준의 과징금 금액 자체의 부담도 있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이란 상징성으로 인해 5G 투자에 대한 사기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5G 가입자 증가세는 둔화 추세로 올해 1000만 가입자 달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래 올해 하반기 상용화가 예상됐던 5G 고주파 대역인 28GHz 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늦춰진 상황이다. LTE 대비 약 4~5배의 속도를 내는 3.5GHz 대역과 달리 28GHz는 20배가 더 빠르다. 자율주행 등 ‘꿈의 5G’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볼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폭탄을 맞은 채 앞으로 5G 가입자 확보가 더뎌지면 경기부양 성격의 5G 투자 확대 뿐 아니라 5G 기반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이 꺾이게 된다"며 "28GHz(기가헤르츠) 인프라 투자 및 상용화 시기는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