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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문대통령, 3년 만에 '2기 외교안보라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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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문대통령, 3년 만에 '2기 외교안보라인' 개편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안보라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번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정부의 2기 외교안보 라인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발탁하는 등,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 라인에 그야말로 '대북통'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통일부 장관에는 예상대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각각 지명됐는데요. 더 깜짝 인사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입니다. 예상을 깬 파격 인사라는 평가인데, 발탁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지난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3년 1개월 동안 국가안보실을 이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외교안보특보 자리를 맡겼습니다. 특보는 공식 직책보다 자유롭지만, 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점에서 결코 비중이 작지 않은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질문 4> 이번 인사 개편을 놓고 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통합당은 회전문 인사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국회 경험이 많고 청문위원도 해본 만큼 청문회 문턱은 무난히 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35조1천억 원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9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두고 통합당은 불참했고, 정의당은 기권했습니다. 21대 국회를 여야 극한대치로 시작했다는 오명도 함께 남기게 됐어요?

<질문 6>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1조3천여억원이 증액됐고, 1조5천여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삭감이 이뤄졌다"고 했고, 통합당은 국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죠?

<질문 7> 다른 이슈로 가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9시간에 걸쳐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거웠을 거 같은데, 회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질문 8> 다만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론은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법무부가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 지시에 반한다"며 쐐기를 박으면서 선택지가 더 줄어든 상황인데요. 윤 총장,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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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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