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 달만에 본궤도 오르지만…지뢰밭 대치 불가피

통합당, 내주 초 의사일정 복귀…공수처 등 견제카드 쓸까

상임위·추경안 후폭풍 만만찮을 듯…일하는 국회법, 종부세 후속 입법 등도 대치 예고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르지만, 거대 여당 주도의 상임위 구성과 3차 추경 처리의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3차 추경이 지난 3일 국회 원구성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이뤄진 뒤 통합당은 다음 주쯤 7월 임시회 소집에 맞춰 회군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인 날짜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임위를 다 가져가면 들어가서 의원 활동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명분은 필요없다"고 했었다.

7월 출범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종부세 관련 후속 법안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등 곳곳이 여야 갈등의 지뢰밭이다.

민주당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위한 내부 절차에 들어갔다. 당 소속 법사위원 10인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회의를 곧 열 예정이다.

통합당은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하는 카드를 쥐고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공전을 통한 견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다.

법안 통과의 관문으로 불렸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기를 포함한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도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도 가져오지 못한 마당에 국회법이 개정된다면 견제의 역할이 더 좁아진다고 우려해서다.

통합당이 발의를 예고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도 정쟁의 발화 지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 발동과 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각을 세운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독점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여야가 논의를 재개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내주 초 복귀한다고 하니 더는 미루지 않길 바란다. 통합당과 함께 민생입법을 처리할 수 있게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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