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외교안보 전면 쇄신, 한반도 평화 새 틀짜는 계기 삼으라

박지원ㆍ서훈ㆍ이인영 ‘쓰리 톱+α’ 체제
문 대통령, 범여권 대북라인 총동원 승부수
변화한 남북관계에 맞는 새 전략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국정원장에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악수하는 모습. 오른쪽은 서훈 국정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서훈 현 국정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했으며, 정의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 번 쓴 사람은 좀처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진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단행한 것은 차제에 대북정책을 재점검하고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일단 평가할 만하다.

인사를 들여다 보면 현 여권의 대북 라인을 모두 재기용한 것은 물론,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라인까지 전면에 배치한 모양새다. 남북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성사시켰던 서훈 실장이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 가며 중심을 잡고, 신임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통해 외교안보라인에 새 기운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 출범 초 청와대 투톱이었던 정의용ㆍ임종석 전 실장은 각각 대미ㆍ대북 특사로 활용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북한에 보여 주는 메시지인 동시에, 고비를 맞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겠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2018년 4ㆍ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엄중한 시기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 이후 꽉 막혔던 남북관계는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사태를 빌미 삼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의 정책 기조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북미 사이의 운전자를 자처했다가 양쪽에서 외면당한 기존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외교안보 정책도 달라진 한반도 정세에 맞는 새 틀 짜기가 필요할 때다.

그런 점에서 정부 출범 초부터 외교안보 정책을 맡았던 인사들을 돌려 막는 회전문 인사여서 걱정된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새 외교안보라인은 기존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북미관계만 바라보던 소극적 외교안보 노선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평화를 약속했다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북한의 돌변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고려하면, 서훈 내정자의 취임 소감대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