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본회의… 與, 35조 추경 닷새만에 처리

정부案의 0.5%, 2000억만 삭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을 순감액한 35조1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단독 원(院) 구성을 강행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3차 추경 심사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5일 만에 추경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통합당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졸속 심사"라고 했다.

손잡은 예결위원장과 경제부총리 - 정성호(오른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16개 상임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으로 선출한 뒤 하루 만에 상임위 추경 심사를 끝냈다. 상당수 상임위가 1~2시간 만에 심사를 마쳤고, 정부 원안에서 3조1000억원을 더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대부분 정부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거나 일부는 증액했다.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선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여해 사흘 만에 심사를 끝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지역구 민원 사업'을 끼워넣으려 한다는 논란이 일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지역 민원성 사업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경제 위기로 시급하다"며 3차 추경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기 일자리만 양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정부안에서 1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분야별로 '알바'성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이 4366억원 증가한 반면, 미래 대비나 성장과 관련이 큰 산업·중소기업·에너지(-3534억원), SOC(-1039억원) 예산 등은 줄었다. 환경 예산도 1250억원 깎였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을 1000억원 늘렸다. 대학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해 등록금 반환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직접 지원금을 높인 것이다. 또 민주노총이 막판 불참한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오히려 5000억원 확대했다. 청년들의 주거·금융 패키지 지원 예산도 4000억원 늘렸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청년 지지율이 급락하자 '돈 풀기'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질 낮은 일자리"라고 지적한 단기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다. 다만 정부가 예산안 편성 때 '연말까지 6개월'이라고 시행 시기를 잘못 예측한 단기 일자리들을 4~5개월짜리로 줄이면서 수천억원이 자연 감액됐다. 희망 일자리 사업 3000억원 감액, 고용창출장려금 494억원 감액 등이다. '사업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의 역점 뉴딜 사업도 대부분 집행 시기만 조정되고 항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일부를 환급해주는 예산(3000억원)은 정부 측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고 경기 진작 효과도 크다"며 유지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1500억원을 삭감했다. 전통시장 등에서 쓰이는 온누리 상품권도 발행 규모가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축소되며 관련 예산이 138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4월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합쳐 올해에만 59조원의 추경 예산이 풀리게 됐다. 올 들어 거의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국채가 발행되면서 재정 부담도 크게 늘었다. 이날 표결에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은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 6명은 전원 기권표를 던졌다.




[선정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