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파장]윤호중 “檢 독립성 훼손되지 않아”
주호영 “與, 모욕 줘 쫓아내려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한 행사”라며 “장관의 지휘로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으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내가 윤 총장이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던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도 “입장에 변화 없다”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놔라고 할 권한이 있나. 좀 심한 표현이지만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데, 법 절차를 안 밟고 (여권이) 완전히 단체로 모욕과 수모를 가해서 쫓아내려고 한다. 백주대낮 21세기 법치주의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총연출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연기자를 총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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