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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고용유지·대학등록금 반환 ‘증액’ 한국뉴딜, 희망일자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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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1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한 3차 추경 총지출 규모는 정부 안(35조3000억원)과 비교해 2000억원 줄었다. 금액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꽤 조정이 있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1조5000억원 지출 예산이 깎였고, 동시에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어떤 예산이 늘고 어떤 사업 지출이 줄었는지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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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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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타깃 예산 ‘증액’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이 5000억원 늘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불발됐지만 예정대로 관련 지출은 늘려 잡았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급 휴업ㆍ휴직 수당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6월에서 9월로 3개월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요가 급증하며 고갈 위험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지원액도 9000억원 늘어났다.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지출 증액도 눈에 띈다. ‘선심성 예산’ 논란 끝에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이 더해졌다. 직접 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학의 비대면 교육 등 긴급 투자를 보조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이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 각 대학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학기당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에 50억원이 추가됐다.

청년층 주거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전세 임대(1900억원), 다가구 매입 임대(760억원) 예산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지원 규모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정보기술(IT) 일자리 취업(934억원)과 창업 지원(107억원) 예산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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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가경정예산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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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이 2000억원 늘었다. ‘K-방역’ 지원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방역ㆍ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상담ㆍ치유 프로그램에 120억원이 지원된다. 만 62~64세 고령층 약 221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224억원)도 이뤄진다. 마스크 공적 물량을 확대(350억원)하고 초ㆍ중ㆍ고교 학생에게 마스크 470만 장을 보급(85억원)하는 데도 예산이 추가됐다.



알바 논란 희망 일자리, 한국판 뉴딜 예산 ‘감액’



‘알바 추경’ 논란이 집중됐던 희망 일자리 사업 예산이 1조5076억원(정부 안)에서 1조2061억원(국회 확정)으로 3015억원 줄었다. 사업 집행 시기가 조정되면서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2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고효율 가전 할인 지원 예산도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가전제품 할인 지원 사업은 그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중소기업엔 별다른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판 뉴딜’ 예산도 줄었다. 올해 5조1000억원을 배정하기로 정부는 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4조8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사업 내용 가운데 일부가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등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4일 오전 9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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