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만에 세 차례 추경…文정부 들어 6회, 79조 예산 추가

35.1조 3차 추경 29일 만에 국회 통과…원구성 후 4일 만에 심사 완료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오른쪽에 통합당 의원들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일 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9일 만이다.

이날 3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은 한해에 세 차례나 추경이 편성된 해로 기록됐다. 같은해에 추경이 연속으로 세 번 편성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512조원의 본예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리스크를 맞아 세 번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추경(6회)을 편성한 정부로 남게 됐다. 6번의 추경안 총 규모만 78조8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김대중 정부는 5년 간 총 8번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3차 추경은 규모 만큼이나 국회 계류 기간도 길었다. 1·2차 추경은 통과에 각각 12일, 14일이 소요됐지만 이번에는 한달여 가까이 발이 묶여있었다. 다만 28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통과된 2009년에 비해서는 계류 기간이 하루 짧았다.

국회는 지난 3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4월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의 국회 계류 기간은 29일이었지만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5일에 불과했다. 21대 국회 출범 후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지난달 29일에야 상임위원장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야당과의 협상 결렬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위원장직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직후 4일 만에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예결위 증·감액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날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당 단독 심사 과정에서 애초 35조3000억원으로 편성된 추경안은 35조1000억원으로 감액됐다. 2042억원이 순감했다.

2017년 추경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원이 감액됐으며 2018년에는 218억원, 2019년에는 8568억원이 줄었다. 올해 1차 추경은 43억원이 감액됐다. 2차 추경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4조6000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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