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대응' 35조 추경 단독 처리…올해만 60조 추가예산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해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재적 187명에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추경안 처리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하고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에 처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단일 규모 추경 규모다. 올해에만 벌써 3차례 추경으로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으로 총 5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출된다.

국회는 3차 추경에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0억원도 추가됐다.

표결은 통합당의 전원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해 3번의 추경 편성은 1970년 이후 처음이고, 35조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도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됐다”며 “이번 3차 추경은 국민요구 제대로 반영이 못된 채 졸속 처리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세금낭비성 아르바이트 일자리, 뉴딜사업, 공공기관 출자, 신재생 에너지 등 예산이 삭감이 안되고 면피용 생색내기 증액으로 반영됐다”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무이자 융자 직접 지원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작부터 심사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는 역대 최악”이라며 “심사기간이 보장되면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민주당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18개의 상임위원장 중 17개의 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단독으로 예비 심사,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민주당 홀로 심사를 진행했다.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이를 비판했지만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추경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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