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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현 정부 측근 감찰 '올킬'…조국, 공무상 비밀도 누설"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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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판 증인 나선 '靑 감찰무마' 최초 폭로자

"MB·박근혜 정부 땐 최측근도 검찰에 이첩해"

조국 물론 현 정부 비판하며 "양심선언 한 계기돼"

조국 국회 발언 두곤 "공무상 비밀누설 아니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최초 폭로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증인으로 나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감찰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유재수·우윤근 같은 사람 비위를 첩보하면 다 킬 되더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먼저 김 전 수사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특별감찰반 업무를 했었는데 놀랐다. 중수부 등을 해본 경험으로는 청와대가 정치적 조직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명박 측근 첩보를 특감반이 다 하더라”라며 “자기 편 정치인을 놀라게 할 것 같은데 최측근 사정 정보를 검찰에 이첩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검사장 출신이 왔는데 검찰 때처럼 ‘여야 가리지 말고 나쁜 놈은 패야지’ 이런게 있었고,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 되겠다했다”며 “그런데 여기 오니까 유재수·우윤근 같은 사람 첩보를 쓰면 다 킬되더라. 분노했고 양심선언을 한 계기가 이게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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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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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31일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유재수 비위첩보 자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민정비서관실 책임자 백원우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포렌식으로 다 나왔는데 거짓말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저는 외근한다고 골프쳤다고 해서 가혹하게 해임까지 시키고 집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유재수는 저 정도의 비위가 나왔음에도 사표 받아주고 명퇴하고 연금까지 받게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오히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하는 감찰 내용을 왜 공직자 감찰 권한이 없는 백 전 비서관이 알고 있나. 보안이 샌 것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감찰 무마 지시가 있은 직후 특감반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했었다”며 “우리 업무 자체가 고위공직자 감찰인데 ‘빽 없는 놈 어디있냐. 일 어떻게 하냐’ ‘오히려 우리가 혼나고 복귀하라고 하고, 투서 들어오고 이게 뭐냐’ 맨날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감찰은 붕 떠 그대로 사표만 수리한 것으로 알았는데 아침에 유재수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갔고, 좀 있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간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서는 김 전 수사관이 받고 있는 여러 비위 의혹을 비롯 민정수석의 감찰 권한, 특감반 직제 등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

먼저 조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의 경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대외비를 유출하는 등 김 전 수사관과 관련된 비위들을 언급했고, 이에 김 전 수사관은 “재판 진행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과 관련 민정수석의 권한에 대해 묻자 김 전 수사관은 “최종 결제권자와 승인권자는 민정수석이 맡지만, 특별감찰관은 수사를 이첩할 수 있는 등 실무적인 업무권한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에게 개인비리 사건을 알려주는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한 발언과 관련 조 전 장관 측은 “근거 있는 이야기냐” 반박했고 김 전 수사관은 “민정비서관실 업무는 감사한다고 하면 대통령 친인척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민심동향 파악이다. 업무분장표에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재차 조 전 장관 측이 “백 전 비서관이 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책임지는 것 아냐”라고 되묻자 “직제를 보면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 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 과정에서 한 방청객이 휴정을 틈타 소란을 일으켜 퇴정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잠시 휴정한 사이 한 남성이 조 전 장관 쪽으로 다가가 “국민이 다 보고 있다. 안 부끄럽냐”라고 말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큰 목소리로 “귀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이유를 묻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김 전 수사관 답변시 비웃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지하겠다”며 해당 남성에게도 “휴정 시간을 이용해 위력을 가하면 방청권을 제한하고 퇴정을 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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