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 지표개발로 정부 재정건전성 개선을"

[파이낸셜뉴스] 16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의 지표 개발을 통해 정부의 재전건전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0호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표 설정 방안을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커지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약 16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의 조사결과 물품구매 종합만족도(프로그램 성과지표), 종합쇼핑몰 공급 실적, 조달물자 품질 만족(단위사업 성과지표) 등 다양한 성과지표가 운영되고 있으나 다수 공급자 계약이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그는 "만족도 조사는 정성지표로 제도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수요를 취합해 조달비용 또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다수 공급자 계약의 주목적 관련 지표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 시간과 비용을 파악해 공급 실적과 비교하고, 입찰참여율과 관련한 지표도 함께 관리해야 올바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다수 공급자 계약을 통해 절감한 계약금액을 신규 성과지표로 도입해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입찰 경쟁률 등의 지표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기존 성과지표 중 물품구매 종합만족도와 조달물자 품질 만족도는 다소 중복성이 있으므로 물품구매 종합만족도로 통합하고, 종합쇼핑몰 공급 실적은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와 다소 동떨어진 지표이므로 성과지표가 아닌 조달청 내부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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