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5명이 38조 추경 주물렀다… 그사이 4000억 지역사업 끼워넣기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 갔다.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여했다. 정부 원안 35조3000억원을 여당 단독 상임위에서 3조1000억원 늘려 38조4000억원으로 만든 후 여당 의원 5명이 이를 다시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추경이 38조원대로 커지면 최소 26조9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까지 진행한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에서는 단기 일자리 사업 기간을 1~2개월 줄인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순감액이 없었다. 대신 민주당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를 시도했다. 예산소위 위원인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3000억원 등 3953억원을 요구했다. 예결위원장인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직접 "제 지역구인 양주 덕정에 군병원이 있는데 굉장히 낙후돼 있다"며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관련 예산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에 정의당도 반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35조에 달하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역대급 졸속 추경"이라며 "이런 추경 심사에 우리가 들러리로 참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체 심사' 추경안을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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