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해법 “다주택자 부담 강화하고 공급물량 늘려야”

文대통령, 김현미 장관에 서민 부담 줄이고 투기 부담 늘릴 것 주문

3기 신도시 산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 지시

노영민 비서실장, 충북 청주 아파트 내놓으며 다주택자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에서 참석, 판매제품에 대한 생산·판매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란히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일정에 없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호출해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고 4가지 사항을 지시하면서 부동산 가격 잡기에 총력을 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 한편, 투기성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높이라는 것이 골자다. 또 공급 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구체적 방안을 전달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서도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힌 바 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전했다.

한편 노 실장은 자신의 충북 청주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공직사회 다주택자에게 보다 높은 다주택 매매 압박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