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하라”

“저급하고 비상식적 언사 지속… 장관으로서 품위 저버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뉴스1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다 급기야 지휘권까지 발동하자 주 원내대표가 “반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즉각 비판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올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청법 제 8조 위반”이라며 “아울러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으며, 오늘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엄포를 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해임 건의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윤 총장에 지휘권을 발동해 사실상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손 뗄 것을 지시한 것이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내 지시의 절반을 날려먹었다” 등의 발언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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