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문 대통령 고소하는 박상학에 "몰상식, 품격 갖춰라"

"한마디 자성도 없이 비이성적 발언에 개탄스러워"

"대한민국 법 질서 위반에 엄정 대처할 것"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6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통일부는 2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몰상식한 발언에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대표가 전날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 쏟아낸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국가적 물의 일으킨데 대해 한마디 자성도 없이 계속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는데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또한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을 갖췄으면 한다는 점을 박 대표가 알았으면 한다"며,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박상학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등과 함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인 국교가 있는 나라 사이에는 국제조약과 관례에 따른 배상 절차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남북 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에 있고 남한 내 북한 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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