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법정구속...法 “죄질 나빠”[종합]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에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이 항소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것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종범이 동의 없이 고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동생이 (살아있을 당시)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다”라고 밝혔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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