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179695 0182020070261179695 02 0204001 6.1.16-RELEASE 18 매일경제 56679201 false false false false 1593668290000 1594274890000

추미애 "채널A 사건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하라" 지휘권 발동

글자크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게 '채널A 부적절 취재 논란' 수사에 대한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말라고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추 장관의 지시사항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밝힌 요구사항과 똑같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그동안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윤 총장에게 공개 항명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지휘권 발동 근거로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이견 ▲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자문단을 중복 소집한 것 ▲ 수사자문단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과 다를 경우 있을 혼란 등을 들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이 추 장관 지휘대로 수사자문단 회의를 취소할 지 관심이 모인다. 대검은 3일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채널A 이 모 전 기자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47·27기·검사장)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강요 미수)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장관 지휘를 따르면 법무부와 갈등은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집을 강행하면 다시 한 번 법무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추 장관 지시사항이 이틀 전 이 지검장의 요구사항과 판박이인 것도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이 지검장은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달라"며 사실상 대검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안팎에선 그가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윤 총장에게 항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보다 본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있는 선배를 누가 따르겠나"고 지적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