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뿌리산업' 범위 확대…소부장 경쟁력 강화 총력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혁신을 위한 '뿌리산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그동안 금속 소재에 편중됐던 뿌리기술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적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뿌리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뿌리기술 범위를 전면 개편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소재 중심 6대 공정으로 형성된 뿌리기술 범위를 △금속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로 확대했다. 부품·장비 제조 과정에서 소재를 가동하는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국내 뿌리기업은 기존 3만개에 9만개 규모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마스터플랜이) 세계적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뿌리산업을 노동집약적, 저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시켜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뿌리산업 진흥법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00억원 규모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발행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우수 뿌리기업에 한정한 발급 대상을 영세업체까지 넓힌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시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 전용 쿼터(50명)도 신설한다.

인력난을 겪는 용접 분야는 3년 간 전문인력 80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폐수처리 등 환경 비용 부담이 큰 표면처리업종에서는 공동폐수시설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신소재 분야 실증지원을 늘리고, 하이테크형 뿌리기술은 R&D와 인력양성 지원에 힘을 쏟는다.

정부는 뿌리산업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구매하는 '밀크런(Milk Run)'을 도입하기로 했다. 뿌리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 품목과 수입국, 제3자 물류 기관 등 사전 수요 조사에 나선다. 조만간 밀크런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1~2개 품목을 선정한 뒤 내년 시범사업에 나선다.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밀크런 조달 체계에 관한 협력도 타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는 소부장 대응 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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