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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독립 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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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결과만 총장에 보고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일)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총장에게 직접 사건 지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먼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로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중단을 지휘했습니다. 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 보고하라는 지휘를 내렸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를 제시하며 이번 지휘권 발동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지휘서에서 이번 사건을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이 스스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라'는 지난달 4일 내린 지시에 반해 독자적으로 수사자문단을 꾸리는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6.4.자 지시에 반하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지난달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3가지를 이유를 들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첫째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 등이 서로 다를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휘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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