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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통령 UN고소' 박상학에 "반성도 없이 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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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

오마이뉴스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만난 주호영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 일정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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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한 것에 대해 "몰상식하다"라고 비판하면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표가 1일 간담회에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박상학 대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거친 언사로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라면서 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통합당 마이크 잡은 박상학 "문 대통령, UN에 고소할 것").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도 반성 없이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한다"라며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법인 취소 절차에 관련해서는 "청문 조서 열람이 끝나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청문 조서 열람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시일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처분이 이뤄진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 전 북미회담 개최 노력', 북한에 전달?... "알고 있는 바는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가 이와 관련한 의사를 북측에 전달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배상 요구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국교가 있는 나라 사이에는 국제조약과 관례에 따른 배상 절차가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남북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있고 남한 내 북한 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균 기자(capa@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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