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164087 0092020070261164087 03 0301001 6.1.15-RELEASE 9 뉴시스 0 false true true false 1593637200000 1593637222000

신한금융투자로 라임 구상권 소송 몰린다

글자크기

신금투 제외 판매사, 자체보상안 마련…수용할듯

'책임 없는데 왜'…신금투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

신금투, 자체보상에 구상권 청구까지 '독박' 우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bjk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의 100% 보상 결정을 권고한 가운데 금융사들의 보상안 수용 및 구상권 청구 여부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의 손실이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체 판매액에 더해 다른 판매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약 1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량 부담해야 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1611억원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는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종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온 바 있다.

◇신금투 제외 판매사, 보상안 '일단 수용' 전망

이번 보상 권고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한해 적용됐다. 보상 펀드 금액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이다.

신한금투는 이미 라임 펀드 선보상을 진행 중인 상태다. 신한금투는 이사회에서 국내 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 70%(법인전문투자자 50%)로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분조위 이후 재정산에 따라 보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도 라임 펀드와 관련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 지었다. 하나은행은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우리은행도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조위의 조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권고안을 접수한 이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조정안에 대한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뉴시스

◇신금투, 판매 보상에 판매사 구상권 청구 가능성까지…'독박 손실 우려'

판매사들이 대부분 금감원 보상안을 수용하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운용은 사실상 와해해 판매사들은 신한금투를 향해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과 신한금투가 2018년 11월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신한금투가 2018년 6월 I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 그해 12월까지 매월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IIG 편입 펀드의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2018년 11월26일 다수 IIG 편입 펀드와 IIG 미편입 펀드를 합쳐 모자형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이처럼 신한금투와 라임이 '공모'했다는 판단으로 신한금투는 다른 판매사의 손실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른 판매사들 사이에서는 분조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본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인 만큼 금융권 플레이어끼리 책임 공방을 벌이라는 의미"라며 "신한금투에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확실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분조위 결론은 사법부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구상권 청구에 의미 있는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임과 신금투가 공모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임모 전 신한금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PBS 본부장은 펀드 부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 전 PBS 본부장 재판 결과는 내달 이후께 나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