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1체제 日반대’..김상조 “아시아서 日지위 위협받는다 생각”

김상조 정책실장 "한일 관계, 긴장과 무관심 교차"

"G10·11 체제, 美혼자 어려워..불확실성 남아"

"韓소부장 대책에 아베 정부 당혹스러웠을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G10 혹은 G11 체제 편입 의사를 일본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 “지금 한일간의 관계는 긴장과 무관심이 교차하는 정도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G7 회원 국가를 보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다”라며 “우리가 일회성 초청국가가 아니라 정규멤버가 돼서 G7이 예를 들면 G10이든 G11로 확대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갖는 일본의 지위가 상당히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을 사항”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아베 정부는 G7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것을 두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몰염치의 수준이 전세계 최상위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한일간의 공기가 다시 경색됐다.

김 실장은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0 등으로 확대하고자 했을까. 그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G7 국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G20까지 가면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다만 “이런 것은 미국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동의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한일간) 해결하기 어려운 긴장관계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한일 양국이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순위가 밀린 측면도 있다. 긴장과 무관심의 교차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1년을 맞아 김 실장은 “한일 간에 경제관계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건데 이 사건을 그냥 얼버무리기보다 우리 미래를 우리사회 미래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보자는 어떤 강한 의견을 가지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대처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루자고 하는 게 20년 이상, 그렇지만 실패를 했었다”면서 “우리 바로 옆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가장 값싸게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공급처가 있다고 하는 것에 안주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지만 일본이 바로 그런 우리의 약한 고리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아마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도 예를 들면 한국 반도체 공장을 멈추게 하겠다 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자극을 주게 되면 한국 정부가 뭔가 타협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확실히 아베 정부를 당혹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