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 비판하면 어떠냐... 교육은 포기, 부동산은 중간이라도 하길"

페북서 "비판 글 삭제한 것 아냐" 반박

"지지율 높다고 정책 성공하는 것 아냐...

야당이 제 역할 못하니 나라도 쓴소리"

강성 지지자들에겐 "비판도 민주주의"

정부 위기대응과 남북관계 성과는 인정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자신의 소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포기했지만 부동산 정책 만큼은 중간은 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막말을 하는 지지자에게는 “쓴소리하는 사람도 필요한 게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쓴 글을 30일 공개 전환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기 소신을 다시 한 번 알렸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느냐”며 “나는 (이 같은 생각에) 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헤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쓴소리했다.

조 전 수석은 또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의 약자)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의식해 내가 부동산 관련 페북 글을 지웠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취재는 안하고 관심법으로 기사 쓰냐”고 전날 자신이 부동산 정책 비판 글을 지웠다는 언론 보도들도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겨냥해 “문 대통령 사진을 달고 지지자를 자처하며 갑질에 막말하는 분들 가끔 보는데 그들이 진정한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막말하면 나는 차단하면 된다”며 “절친 중에 강성 지지자 많지만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에 꼭 필요한 쓴소리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소개했다.

조 전 수석은 특히 “비판 좀 하면 어떠냐”며 “내 글을 혼자 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내가 대통령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키워가려는 언론에 판 깔아주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열렬히 지지할 분은 그렇게 하라, 그것도 힘이 된다”며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 나라도 야당이 돼 정책적으로 쓴 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필요한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다”며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술회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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