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도 ‘눈먼 돈’이 돼버린 한심한 세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재취업을 기피하는 풍조라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다는 제도의 취지가 완전 왜곡됐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그렇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110만 7000여명 중 수급기한 내 취업자는 28만 4000여명(25.7%)에 그쳤다. 수급자 재취업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9.8%로 30%선이 깨진 뒤 계속 25%대에 머무르고 있다.

재취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일자리 부족이다. 경제정책 실패로 가뜩이나 실업이 늘어난 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기존 일자리조차 대거 사라지는 추세다. 그러나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을 포기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한 달 동안의 최저임금(179만 5000원)보다 실업급여(최소 181만원)가 많은 상황이니만큼 웬만하면 굳이 취업할 마음이 들지 않을 만도 하다.

재취업을 회피하는 편법도 판친다고 한다. 요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계속 탈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단기 취업을 이어가는 것도 그중 하나다.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탄 사람이 지난 1~4월에만 2만여명으로 연간 6만명을 훌쩍 넘는다.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려고 엉터리 이력서로 서류전형에서 일부러 떨어지거나 사측의 고용연장 제의를 뿌리치고 실업을 택하는 것도 매한가지다.

정부는 작년 10월 실업급여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높이고 수급기간도 30일 늘렸다. 고용안전망 확대라는 바람직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일하는 게 손해”란 말까지 나돌아선 곤란하다. 재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이후 계속 흑자였던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8000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고용보험 적립금도 2017년 10조원에서 지난해 7조원으로 감소했다. 이러다간 올 연말에는 바닥날 전망이다. 지난해 올린 고용보험료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실업급여마저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 근로의욕을 꺾고 상습 수급자 양산으로 다른 고용보험가입자들이 손해 보는 현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수급심사 강화로 가짜 수급자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수급기준 등 전반적 제도 개선을 서두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