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 된 밥에 재 뿌리기?…"한국 G7 참여 반대"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주요 7개국, G7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확대 대상 국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다른 G7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일본, 다 된 밥에 재 뿌리기?…"한국 G7 참여 반대" >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력한 외교적 백태클을 걸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G7에 추가시키다는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이번 연도 G7 정상회의 개최 형식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미국이나 G7 각국과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로서는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밝힌 반대 이유는 이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기존 G7과 다르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화해를 우선시하고, 친중국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도 이미 미국 측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교도통신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으로 남으려는 일본의 생각이 깔려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리더 국가로 부상하는 꼴은 못봐주겠다는 겁니다. 또,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긴 아나 봅니다. 여기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한몫했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최상위권"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정부의 속 좁은 '소국 외교'가 유감스럽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G7을 확대해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것에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반성, 사죄를 바탕으로…]

문제는 일본이 건드린 부분이 한미 사이의 약한 고리인 중국이란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확대를 검토하며 중국은 쏙 뺐습니다. 때문에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중국 노선을 구축하려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입장이 애매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도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경제문제를 생각하면, G7만큼 시 주석의 방한도 중요합니다. 자칫 방향이 잘못 흘러가면 지난 사드 사태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더 괘씸해보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 또 부동산 추가 대책?…3년 전 김현미 발언 보니 >

6·17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곳곳에서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전세 매물은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규제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또 땜질식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50일에 한번 꼴입니다. 대책,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을 뜻합니다. 정부에 부동산을 잡을 마땅한 계획이나 수단이 과연 있기나 한 건지 의문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최근 몇 년 동안에 특히나 아파트를, 집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더 이상 이걸 이대로 두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을 갖게 되는 희망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겠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겠다며 내놓은 대책들,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이번 정책의 특징을 쉽게 말하면,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시작한 임대사업자 등록제. 다주택 부자들에게 꽃길만 깔아줬다는 분석입니다. 되려 막대한 세금 혜택에 집이 한채였던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 들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지난달 25일) : 새로 산 집을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수도권 밖의 경우라면 3억, 그다음에 수도권이라면 6억을 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집을 등록해놓고 나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집은 역시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죠. 갭 투자에 대해서도 3년 전 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마음 놓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지금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하실 순 없을 거고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갭 투기'와 전쟁 중입니다. 전세자금까지 활용해 갭투자에 나설 줄은 몰랐나 봅니다. 문제는 실수요자들까지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JTBC '뉴스룸' / 어제) : 집을 사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갭 투자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실수요자분들이, 만약에 대출 규제가 돼버리면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요즘은 부동산 규제가 새로운 부부 형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안하고, 남편은 전세를 낀 집주인, 아내는 세입자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해서 집을 사야하는 걸까요? 청와대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 집을 파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청와대 참모진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영민 비서실장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집을 팔라고 직접 권고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26일) : (다주택 (청와대) 참모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뭐. 그런 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쉽다는 말로 끝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조차 부동산을 포기 못하는데,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라,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오늘(29일)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는 고위직 임명을 제한하라고 말입니다.

지난 3년,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50%, 3억원이 뛰어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43년을 꼬박 모아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3년 전,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해치는 그런 정책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 장관의 청와대 인터뷰 영상엔 이틀 전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때 가격으로 돌아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두해 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말 이런 이야기는 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부동산 정책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또 부동산 추가 대책?…3년 전 김현미 발언보니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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