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 계기…강한 경제 길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제공

"핵심품목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성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아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보복 성격이 짙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라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 재래시장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현수막. /이새롬 기자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 된다"라며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며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번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구조를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