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확대회의 韓참가 안돼" 일본, 美정부에 반대표명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확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포함되는 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통신은 "중국과 북한 외교에서 G7과 다른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염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교도통신은 이어 "한국 정부에서 G7 참가를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의장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9월로 연기하는 G7 회의에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호주를 포함해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이 한국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G7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 방침은 아베 신조 총리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G11이 출범하게 되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역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염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에서는 G7 확대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대화해 왔다면서도 회원국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G7 회의는 의장국 판단에 따라 옵서버를 초청할 수 있으나 정식 멤버 확대에는 회원국별 동의가 필요하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은 이달 초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하는 G7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옵서버를 초청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G7 틀을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내 정치용 혐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지구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개인의 지지율 인상을 위한 일본 총리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베의 G7 확대 반대는 방역 실패, 연이은 정치 비리 등으로 낮아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반대로 가뜩이나 어려운 양국 관계가 더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우리 정부는 최근 일반 대상 공개를 시작한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관련해 유네스코 측에 군함도로 잘 알려진 하시마 탄광 등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한일 관계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역시 공시송달 기한(8월 4일)이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하면서 "(G7은) 낡은 체제로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꺼이 응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재 G7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11에 대해 유럽 국가와 캐나다에서는 러시아 참여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G8에서 제외됐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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