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정가] 대구시의회, 6월 정례회 열띤 시정 질의

공직기강 점검과 책임 있는 행정집행 촉구
상수원에 따라 수돗물요금 달리해야...
택시 전액관리제 허점과 플랫폼택시 독점 우려

○…대구광역시의회 강민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은 26일 제275회 정례회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택시 전액관리제의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과 동시에 플랫폼택시의 시장독점 문제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민구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1). 시의회 제공

강 의원은 "전액관리제와 2019년 사납금제를 비교해 보면 법인택시의 기본급(월급) 상승 금액 보다 택시기사가 입금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더 많이 상승했고, 사납금의 경우 초과금의 100%를 기사 수입으로 인정하였으나, 전액관리제는 초과금의 70%만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사의 수입이 감소했다"며 "법인택시기사들은 전액관리제 실시로 사납금제도 때보다도 낮은 실질 임금과 장시간 근로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상수원에 따라 수돗물요금 달리해야

○…대구광역시의회 박우근 의원(교육위원회, 남구1)은 26일 제27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동강 지표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수에 따라 수돗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구ㆍ군별 상수도 연장 대비 노후관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노후 상수도관 개체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 시의회 제공

박 의원은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서는 상수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대구의 상수원은 동쪽지역은 댐 용수를 서쪽지역은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수원수의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수돗물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지표수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취수원 이전 등 양질의 상수원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이나마 수돗물 요금을 상수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수돗물 요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대구시의 공직기강 점검과 책임 있는 행정집행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26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엄격한 자성의 자세를 촉구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있는 행정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제공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201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14.7%, 기업인은 9.6%, 전문가는 17.9%만이 답해, 국민 대다수는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시의 공직청렴도는 2015년 이후로 지금까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곤두박질치며, 조직의 공직윤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형 유턴기업정책(리쇼어링) 제대로 수립해야

○…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은 26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이 유턴기업들의 실제투자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대구시가 고려해야할 사안들에 대해 제안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 . 시의회 제공

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대구시민의 저력을 통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대구시는 이 위기를 견디는 것에만 시정의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대구시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파독광부, 간호사 더 연로해지시기 전에 관심가져야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달서구4)은 26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위한 올바른 평가와 관련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4). 시의회 제공

황 의원은 "오늘날 파독근로자 평가에 대해 여러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파독근로자들의 땀과 눈물이 한국 경제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파독근로자들의 노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들이 잊혀져가고 있고, 이들의 연세가 이제 칠순과 팔순에 이르렀음을 주목하고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귀한 삶의 기록을 남기고,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