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정전협정 종식' 발언 논란에 "항구적 평화가 원래 기본 입장" 반박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25일 '한미 간 동등한 동맹관계' 필요성을 강조한 조세영 1차관 발언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을 담은 평이한 수준의 연설"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가 그간 5차례 포럼을 해왔다"면서 "주로 외교부 차관이 기조발언을 했다. 그런 맥락"이라고 조 차관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조 차관의 '정전협정 종식' 언급에 대해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해 항상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항구적 평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한 축이다. (조 차관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조 차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ㆍ25전쟁 70주년 기념한미전략포럼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했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국민은 한국 스스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깨닫고 있다. 그 방법은 정전협정 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조 차관은 "한국 국민 사이에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진정하게 인식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를 열거하며 "한국 국민에게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는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우회적인 불만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한국 국민들은 자신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중앙무대에 나설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된 뒤에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작전 상의 권한을 유지하는 데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애둘러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