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장관 사퇴, 한미워킹그룹 장벽에 좌절감 컸을 것”

민주평통·KIEP ‘2020년 한반도 신경제 포럼’

北 대남도발은 한미워킹그룹 족쇄 때문

경제사정 어려워 南에 분풀이…연말까지 계속될 것

“남북이 전쟁공포 없이 살려면 퍼줘야” 강조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전날 사의를 두고 “한미워킹그룹의 장벽에 사사건건 부딪쳐 좌절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공조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이 되레 남북 관계의 족쇄가 됐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전날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절실하다면 서두르자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반도 정세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2020년 한반도신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 부의장은 “전날 통일부 장관이 물러났다. 뭘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사건건 벽에 부딪혀 좌절한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에 명시돼 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을 예로 들어 통일부 차원의 대북정책이 청와대, NSC 등을 거쳐 결국 한·미워킹그룹 논의에서 무산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미워킹그룹은 한미가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협의체다. 지난 2018년 11월20일 공식 출범했다.

그는 “긴밀한 한미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요즘 북한이 쏟아내고 있는 불평”이라며 “북한 내부적으로도 경제난 등 여러 상황이 겹쳐지면서 대남에 분풀이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날) 청와대 오찬 회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북한이 일종의 독촉 신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 같다’ ‘북한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로 한다면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는 식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해도, 최소 연말까지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그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외 조치로 인정받거나, 별도의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규정받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려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연계시키는 방법밖엔 없다”며 “이를 다른 말로, 나쁜 말로 하면 ‘퍼주기’”라고 했다. 아울러 “퍼주기 없이는 군사적 긴장 완화도 없다”며 “독일도 서독이 동독에 20년 동안 계속 퍼준 결과로 통일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